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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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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오
1
동헌
1
동인
1
국제
1
동화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성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5다28968, 2015다28975(병합), 2015다28982(병합), 2015다28999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  [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][공보불게재]
  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
   민법 상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8년
2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다2754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8상,5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7년
3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4286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218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5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다24327,24334,24341,24358,24365,24372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3년
6. 서울고법 2013. 7. 19. 선고 2012나59871 판결
  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13하,673]
   물품대금
   국제사법 민법

2012년
2010년
8. 대구지법 2010. 6. 1.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
  [경품당첨자확인등] 확정[각공2010하,1070]
   경품당첨자확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

2008년
9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. 9. 4. 선고 2007가합5488 판결
  [분양금반환등] 확정[각공2008하,1637]
   분양금반환
   민법
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86573,86580 판결
  [어업면허권이전][집55(2)민,223;공2007하,1842]
   어업면허권이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다5812,5829,58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7.7.1.(277),972]
  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 신탁법

13. 서울고법 2007. 1. 10. 선고 2006나455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3.10.(43),51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15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3다414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53민,220;공2006.1.15.(242),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3년
18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0다4527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6.15.(180),127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11458 판결
  [의원면직무효확인등][공2003.6.15.(180),1254]
   의원면직무효확인
   민법

20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530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126;공2003.6.1.(179),11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21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다55601, 556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][공2001.7.15.(134),1449]
   손해배상 매매대금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23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다4890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3.1.(77),37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8년
24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14132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.1.(73),59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7년
1993년
2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6942 판결
  [의원면직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32]
   의원면직처분취소
   군무원인사법 민법

1992년
30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43138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6.1.(921),1539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0년
31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2648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1.1.1.(887),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9년
1985년
1984년
1978년
1977년
39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4다402 판결
  [입체금][집25(1)민,85;공1977.3.15.(556) 9925]
   입체금
   민법
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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